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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도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건 아니며, 자산·소득 기준은 물론 기존 주택 거주 이력까지 꼼꼼히 따져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처럼 공급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무주택 상태에 대해 별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돼요.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청약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부분 공공임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달리, 청약 조건을 따질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요소를 평가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 단독 수급 시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영구·행복 기준)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체 무주택일 것
중요한 건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신분이 청약 당첨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과거 임대주택 입주 이력이 있다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 상태는 어떤 경우엔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상황에선 오히려 제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래처럼 유형별로 따져보면 좋습니다.
- 유리한 경우: 주거급여만 단독 수급하고, 자산·소득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경우
- 불리한 경우: 생계급여와 함께 수급 중이거나, 세대원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입주 대기자 수가 많고 자산 기준이 엄격해 신청이 쉽지만은 않아요. 반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는 자산과 소득만 맞추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습니다.
청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
청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사전 점검해 보세요.
- 주거급여 수급 내역 (단독 수급인지 여부 포함)
- 본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체의 소득인정액 확인
- 최근 5년간 공공임대 당첨 또는 거주 이력 유무
- 자동차 등록 현황과 가액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LH 청약센터 또는 SH, GH 등의 모집 공고문에서 자세한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약 가점제를 적용받나요?
공공임대는 가점제가 아닌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처럼 점수를 따져 경쟁하진 않아요.
Q.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를 받는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임대처럼 제한적인 유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임대는 조건만 맞으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Q. 현재 거주 중인 집도 임대주택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계약 종료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거주는 불가합니다.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주거급여 수급자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네, 보통 공공임대는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며,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도 해요.
청약 도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등을 세세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낙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정보, 수익률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 조건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사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어요.
